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5-31 00:45:04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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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아직 태형(Cane) 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곤 합니다.

 

실제로 태형, 드라마에 나오는 곤장형 이 있는게 사실이구요 만 50세 미만의 남자의 

 

중범죄 (강도,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과 태형이 함께 선고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양형이 엄해서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각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광고도 했었었지요

 


[범죄율이 낮은것은 범죄가 없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low_crime.png
 

 

싱가포르의 범죄율을 살펴 보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가면서 


다른 범죄는 많이 줄었지만 온라인 신용사기는 54%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crimerate_2019.png


한국과 비교해서 싱가포르의 강력히 처벌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에 42세의 남성이 7명의 여성에게 강도 범죄를 벌이다가 그중 3명을 강간했습니다 


- 42년 징역형과 곤장 24대를 맞았습니다.




2. 2014년에 44세의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주로 술집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서 8명을 강간/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37.5년 징역형과 곤장 24대를 맞았습니다.



 

위 두건의 범죄에서 살인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민족의 국가에서 모두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주의만이 


다양한 인종, 문화속에서 사회의 질서 유지와 조화를 이루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높은 양형 기준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는것 같습니다.